| 세금폭탄 더이상 못참아 시민단체 거리로 .. | ||||
|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교육운동연합 등 광화문앞 ´세금폭탄 저지´ 캠페인 | ||||
|
편집부
|
||||
“당신은 1년에 약 3개월을 세금 납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각종 세금 증가율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세금 증가율에 경고를 가하는 시민단체들의 대(對)시민 가두캠페인이 재연됐다. 자유주의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재단, 뉴라이트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폴리젠 등 소속 회원들은 8일 오전 광화문 교보문구 앞에서 ‘세금 폭탄 저지, 알뜰정부 구현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 이명희 운영위원장, 자유네티즌협의회 폴리젠의 강화식 대표·박용석 운영위원장 등 뉴라이트 운동 주도 인사와 대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세금 인상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와 알뜰 정부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 만나 “세금폭탄 저지 운동은 작년에 이어 2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세금이이 징수되고 있다. 경제는 침체됐는데 오히려 세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대표는 그 원인에 대해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을 늘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비효율성이 무분별하게 팽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정부는 강남집값 잡겠다면서 세금폭탄을 때리더니 오히려 비 강남지역의 전세 값만 올려놓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알뜰정부’ 만들기는 뉴라이트 운동의 핵심 사업”이라며 “이 문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 대선국면에서 핵심 의제로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세금과 국가 채무가 급등하고 있다”며 ▲2002년 284만원이던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7년 383만원으로 100만 원가량 수직상승했으며 ▲2002년 133조 6천억이던 국채는 2007년 302조 9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고 ▲1인당 근로소득세도 206만원으로 예정되어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 의무는 더욱 과중되게 됐다고 적시했다. 성명은 정부의 세금 ‘낭비’사례에 대해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채용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각종 국책사업의 표류로 4조원이 넘는 세금을 탕진했다”며 “북한 동포들의 생활개선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핵실험이나 초래하고 과거와의 쓸모없는 소모전으로 또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해 빈곤 탈출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데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세금 폭탄적 복지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도 큰 우려 중에 하나”라며 “한미동맹의 불안정으로 국방비가 크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아마추어 정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세금폭탄정부, 하마정부로는 국민 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며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 규제완화를 추진한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며 정치혼란과 노사갈등, 분배위주의 복지정책을 편 아르헨티나, 그리스, 대만 등은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교·대비시켰다. 또 “현 정부가 모델로 삼은 스웨덴마저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보아도 전 세계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선진국으로 가는 검증된 길을 마다하고 이미 실해여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세금폭탄국가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며 “이대로 현 정부의 세금폭탄을 방치할 경우 참여정부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 기사입력: 2006/11/08 [14: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