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 ||
| 7% 성장, 소득 3만불, 일자리 3백만, 중산층 3천만명 | ||
|
박병윤 칼럼니스트
|
||
|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정치 · 경제사를 더듬어 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세상이 시끄러워졌다. 정치 혼란 · 사회 갈등이 첨예화 되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그때마다 큰 사건이 터지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부터 딱 50년 전인 56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구호가 나와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 이후에도 4.19학생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큰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경제개발 계획이 시동한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큰일들이 터지고 정치 · 사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다. 그 기간동안 성장률이 6%를 밑돌았던 해는 72년 (4.9%), 80년 (-2.1%), 92~93년 (5.2%~5.3%), 97~98년(5.0~-6.7%), 그리고 2003년 이래 내리 4년간 4% 내외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10월유신, 사채동결령, 10.26 - 12.12사태, 5.18사태, 신군부 등장, 문민정부 탄생, 금융실명제,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IMF 외환위기, 참여정부 탄생, 대통령 탄핵,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등 엄청난 역사적 대형사건들이 모두 이시기에 일어났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온통 시끄러운 시기였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내내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외교갈등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좌파정책, 분배논쟁, 부동산정책, 코드인사, 편가르기정치, 송두율 · 강정구 사건, 반기업정서, 세금폭탄 같은 것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저류에는 항상 저성장 - 경제위기가 깔려있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성장 때는)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진다. 야당은 이때다 하고 국민 불만을 전달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게 된다. 비판 · 고발 · 폭로로 갈 수밖에 없다. 언론도 국민 불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판으로 흐르게 된다. 한편 여당은 불경기 속에서 분출하는 국민 불만 달래느라, 야당공격 방어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어진다. 새로운 정책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실천하고,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태민안을 도모하는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소모적인 정쟁이 시작된다. 또 정치 · 사회적인 혼란 · 갈등이 시작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장사가 안되고, 일자리가 줄고, 기업도산 · 해외탈출이 심화되면서, 내부 불안 때문에 경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편할 리가 없다. 정치 · 경제 · 사회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그리고 희망 있는 나라가 되려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를 넘어야 한다. 나는 2001년 5월 여·야·정 협의회에서 6%성장론을 제시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해 10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국회대표연설에서 6%성장론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의 당론이 됐다. 민주당은 2002년 5월 공식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무현후보 캠프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목표 성장률을 5%로 낮추어 잡았다가 (한나라당이 6% 제시해서 5%로 정했다는 후문), 대선이 임박해서는 7%로 상향조정.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5%로 하향조정하는가 하면 느닷없는 분배논쟁, 이데올로기논쟁을 일으켜 기업의 사기를 여지없이 꺾어버렸다. 참여정부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4.2%. 이런 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을 잘 먹여 살리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는 경제의 위기 · 정치의 위기 · 이데올로기의 위기 ·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총체적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우리는 중국 덫에 걸려있다. 중국 덫에서 해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중국에 예속되고, 비참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저출산 · 고령화의 덫에 걸려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2년에 가면 일하는 사람 1명이 부양해야할 인구가 2.5명에 달한다 (실제는 이미 2.5명이 됐다). 지금처럼 1인당 소득 1만달러 선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큰일 난다. (유럽선진국들처럼) 3만달러 선은 돼야한다. 우리는 또 남북통일의 덫에 걸려있다. 한반도는 5년 내에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게 돼있다. 그때 1만달러 선으로는 감당을 못한다. (서독의 경우처럼) 3만달러 선이 돼도 휘청거린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까지는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선은 돼야한다. 더구나 우리는 분배문제 · 복지문제 ·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중국을 따돌리고, 일자리 3백만개를 만들고, 신중산층을 양산해서 (3천만명)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어야한다. 이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향후 5~6년간 경제성장률이 7%가 돼야한다. 2003년부터 시작했으면 연평균 6%만 성장해도 충분했다. 4~5년을 허송해버렸으니 이제 훨씬 더 힘든 과제 - 연평균 7%성장을 감당해내야 한다. 앞으로 5~6년간 7%성장이 지속되면 2012년엔 1인당 소득 3만~3만5천달러 (경상가격)가 되고 그동안 일자리 3백만개를 창출할 수 있고, 신중산층 3천만명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럼 7%성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정치만 잘하면, 개혁만 탈선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책만 잘 운용하면 8%, 9%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면 기성 정치인이나 경제관료, 학자 · 전문가들은 경끼를 일으키면서 성장잠재력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소비가 어떻고 해가면서 손사래를 치겠지만 포퓨리즘정치, 코드인사, 좌파정책등 기존 정치를 확 바꾸고 리더십만 180도 전환하면 성장잠재력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도대체 정부가 내놓은 4~5% 잠재성장율이라는 것이 지금의 경제 안되게 하는 정치 · 경제 안되게 하는 개혁 · 경제 안되게 하는 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던가. 지금 정부는 큰 정부 만들고, 각종 규제 강화하고, 세금 많이 거두어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복지정책하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21C 글로벌시대에 이런 일이 통하겠는가. 세금 10조원을 더 거두어 일자리 만들고 복지정책을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세금폭탄 맞고 경제만 박살날 뿐이다. 세금폭탄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을 뿐이다. 그 대신 규제 풀고, 좌파정책 안 쓰고, 국민 불안 해소해주면 낮잠 자는 돈 600조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150~200조원만 투자 되고 소비되어도 성장률은 금방 2~3%가 추가로 올라간다. 지금 부동산 규제는 60~70가지가 된다. 이것을 중국처럼 10여가지 이내로 줄여봐라. 부동산 시장이 금방 활성화되어 현재 0~1% 수준의 부동산 시장 성장률이 10%넘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부문에서만도 2~3%수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 경제 불안 심리가 싹 가시게 될 것이다. 경제 심리가 안정되면 국민은 소비 늘리고, 투자 늘린다. 경제 성장률은 저절로 3~4% 수준 올라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남 (차기정부) 좋은일 시키지 말고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 그리고 개혁정책을 180도 전환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어야 한다. 그럼 당장 올해부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소비도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쑥 올라간다. 그런 극적인 국면전환을 잘하는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특기 아닌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올해 대선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 살리는 문제 - 국민 잘살게 하는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틀림없이 경제 살리는 정책을 공약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함께 잘살아 보세를 외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메니페스토선거). 그리고 새 지도자는 이시대의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래도 참여정부는 차기 정부 좋은 일만 하고 있을 것인가.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
||
| 기사입력: 2007/02/14 [11: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