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김정일 생존전략에 우롱”
탈북자단체 연합성명 발표…“김정일에 보약될 결과에 허탈감
 
정진희.김창호.김복례
"제네바 합의 전철 답습” 비난...‘조건없는 선핵폐기’ 강조

북한의 핵폐기의 조건으로 에너지 및 중유 제공, 경제·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 6자회담 합의문이 공식 채택된 데 탈북자들이 “김정일의 생존전략에 우롱당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동맹·자유북한방송·탈북자동지회·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혐회·북한민주화운동본부·자유북한군인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14일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6자회담 결과의 표면적 성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단체들은 6자회담을 ‘엉터리’로 규정한 뒤 “핵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한 데 실망을 넘어 끝없는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단체들은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의 시찰복귀와 관련, “영변 핵 기지는 껍데기만 남았는데 이를 폐기하는 거짓진술로 국제사회를 우롱하는데도 나서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94년 제네바 핵 합의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도 결국 핵을 만들어낸 전철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20년 전부터 핵무장을 위해 달려온 김정일 정권은 제네바 핵 합의로 핵개발의 시간을 벌었고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며 “이번 베이징 핵 합의는 일방적인 김정일의 승리이며 국제사회가 김정일 정권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핵무기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수호의 근단”임을 지적하고 “따라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인 만큼 문제 해결의 본질은 북한의 민주화임을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핵무장은 ▲개혁개방이 아닌 ‘선군정치’로 북한인민들의 노예화 유지 ▲군대에 승리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 ▲북한인권이 대두된 상황에서 정치범수용소 등 문제를 핵으로 돌려 체제변화의 압력을 벗어나며 ▲국제사회를 공갈해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임을 꼬집었다.

단체들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델타방코아시아에 유치된 불법자금을 푼다면 위폐제조, 마약판매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김정일 집단의 변화 의지가 없는 산태에서 경제적 지원은 주민에겐 독이 되고 김정일 정권에는 보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북핵포기의 조건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군수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되살리고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충당될 것을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면서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경제적 지원도 효과가 있다”고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핵과 미사일은 우리 민족을 몰살시킬 ‘살인무기’이자 주민들을 굶겨죽이며 만들어 낸 인권 말살의 부산물”이라면서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 ▲수용소 철폐 및 인권문제 개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체제변화 의지 여부와 실천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핵에 치중해 수용소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인간학살을 멈추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하고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선례를 남겨 향후 불법 집단의 핵 무장을 풀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게 된 만큼 잘못된 합의를 파기하고 조건없는 핵 포기를 약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발표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따르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을 수용을 전제로 최대 중요 100만 톤에 해당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첫 발"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합의내용 이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사입력: 2007/02/14 [18:4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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