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급등원인이 ‘공급이 부족한 탓’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세력, 언론, 퇴임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특히, 그동안 주택 보급률(주택수/가구수)이 100%가 넘었다는 주장도 1인 가구를 제외한 잘못된 통계로 지적해 향후 주택공급을 늘릴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국정브리핑’은 15일 ‘실록 부동산정책40년’을 통해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추세적으로 감소했지만 정책당국이 공급 부족에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실제로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자료를 보면 2002년 전국 주택공급은 66만6541호에서 2003년 58만5382호, 2004년 46년3800호로 해마다 줄었고 2006년에는 35만7000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2002년 37만6248호에서 2006년에는 10만9505로 1/3수준으로 줄어들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은 부족한고 수요는 계속 늘었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2005년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이 이미 105.9%로 수급상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은 1인 가구를 제외한 통계상 오류로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2005년 주택보급률은 82.7%에 불과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버블세븐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은 이 비율이 더 낮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공급감소도 주택가격 상승에 한 몫했다. 민간공급이 위축된것은 규제가 크게 강화된 탓이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들이 공급을 위축시켰고 그 부족분을 공공부문이 채워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연간 10~20만호씩 지어졌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2003년부터 급속히 들어들어 2005년에는 1만5718호에 머물렀고 전체 주택내 비중도 3.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은 재원부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만큼 민간부문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등의 거래세는 낮춰주고 보유세는 대폭 올려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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