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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브리핑서 중앙정부 거래세율인하정책 비판
인도적 지원 제도화 통해 남북교류 성공적 추진
 경기개발연구원(GRI·원장 좌승희)은 21일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의 지방세수보전대책이 지방의 재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기응변식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GRI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거래세수보전대책 개편 필요’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수보전대책은 부동산정책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지방자치정신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송상훈 GRI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는 대신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 수준을 초고한 부분에 대해 국세인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취·등록세를 인하, 거래세 비중을 점차 축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방세수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보전대책도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대책을 마련해 놓은 뒤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데 사전에 방안도 세우지 않고 세율 적용을 하고 보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현정부는 거래세율인하에 의한 세수감소규모 산정에 있어서 보수성을 지향, 지자체들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수감소보전산출방식을 적용할 경우 올해 전국광역자치단체의 거래세감소액은 5천억원 정도이며 경기도는 1천4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는 거래세율 인하에 의해 부족한 지방세수보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정책과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제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일회성 재산이전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정권 변화에 따라 세율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안정성이 부족,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국가세수의 지방세보전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방세제를 개편,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을 부여하고 협의체를 통한 지방정부 의견 수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제도가 도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장기 로드맵’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도주의를 근간으로 한 점진적인 대북 정책이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 남북한 간 물적·인적 교류 형태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상황이 정착될 경우 다각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교류 중 남에서 북으로의 물적교류로 인도적지원, 농기계지원, 의료장비 및 차량지원 등이 포함되며 인적교류에서는 남북농업기술자토론회, 대표단 방북, 시범영농사업 등을 제시했다.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교류방향에서는 물적측면에서 평양미 반입, 북측 물산 전시회를 통한 교류가 바람직하며 인적교류로서는 스포츠 및 예술교류, 청소년 및 대학생 교류, 주민방문 등으로 아직은 요원한 단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특히 대북지원 및 교류 전문 인력을 총괄하는 도의 인력활용지침을 준비해 도와 북한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GRI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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