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 여 가구에 달했던 서울지역 재건축 분양물량이 참여정부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2003년 7만6510가구에 달했던 서울지역 총 공급물량이 신규택지 부족과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5만7976가구, 2005년에는 4만1775가구, 2006년에는 1만6939가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규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이 2003년 세 차례나 쏟아져 나왔지만, 통상 재건축 사업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업승인 이후 분양되기까지 1~2년 정도가 걸린다.
실제로 2003년과 2004년은 각각 2만4738가구와 2만3983가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는 규제 시행 전 사업승인을 받았던 단지들이 한꺼번에 몰려 3만2904가구가 분양돼 2004년보다 37%나 증가했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개발부담금제를 골자로 하는 ‘3.30대책’이 본격 시행된 2006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분양물량은 급격히 위축되어 2005년보다 84%나 감소한 5113가구에 그쳤다.
올해 역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지역 재건축 분양물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될 예정인 오는 9월까지 전국에서 5만5640여 가구가 쏟아진다. 이중 서울지역 물량은 614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을 골자로 하는 ‘1.11대책’ 후속 입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조금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간이 제외될 경우 현재 지지부진한 서울지역 재건축이 활기를 얻어 내년부터는 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에 영향을 끼친 부동산대책은?
정부는 2003년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5.23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압박에 들어갔다. 같은 해 ‘9.5대책’으로 중소형 의무비율을 60%로 확대했고 ‘10.29대책’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됐다.
2005년 ‘2.27대책’으로 강남 초고층 재건축 사업승인이 불허되면서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일부 재건축단지들이 구조 변경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보류했다. 여기다 고강도 재건축 억제대책인 ‘3.30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단지들은 철퇴를 맞게 됐다.
스피드뱅크 김병기 연구원은 “잇따른 대책으로 허덕이는 재건축 단지들이 설상가상으로 올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1.11대책’으로 다급해졌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민간택지 전체로 확대되면서 9월 이전에 분양에 돌입하지 못하면 현행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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