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아무도 모르게 시마네현 오끼군 소속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02년째가 되는 날이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런 비밀 서류 침략 행위를 저지른 범죄의 날을 이른바 다께시마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조례까지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일본은 2월 22일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다시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만들고 이어서 울릉도와 한국 본토까지 다시 차지하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영토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일본은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조직을 총동원하여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이런 일본의 야심이 지난해 독도를 둘러싼 충돌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6년 독도 침탈을 위해 국가체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정비하였다. 2007년부터는 지난해까지 일어났던 단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한국을 완전히 그물에 가두어 죄어 오는 그런 침략행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략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사회의 지도층과 국민은 침략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헛꿈을 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독도의 권리를 일본과 공유하게 만든 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도에 한국 외교부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겠다고 일본에 통보 하였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여를 용인한 어업협정을 그대로 둔 채 독도를 EEZ기선으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가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 지금 이 시간에도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마도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확정되는 단계에 가서야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이다.
지금은 무력점령에 의한 영토변경은 불가능한 시대이다. 국제법의 법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영토귀속이 변경되는 시대이다. 수많은 영토 변경에 관한 국제적 판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럼에도 아직 우리 지식층과 국민들은 일본 군대가 독도를 점령해야 마치 독도가 넘어가는 듯이 알고 안심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어업협정이 제목만 어업협정이지 그 조문 내용들은 영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어 그 해독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소멸당할 수밖에 없다. 독도가 다께시마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뜻한다. 우리 국민은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 총체적인 공격으로 전환한 일본의 침략을 분쇄하고 우리 영토 독도를 온전하게 찾아 지켜가야 한다.
2007년 2월 22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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