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정권의 아전인수 경제통계 이용 | |||
| 국정브리핑 앞세워 사사건건 반박, 항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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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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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공식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은 요즘 왠만한 언론사 사이트 보다 인기가 높다. 진보진영의 노학자가 현 정부를 비난하자 대통령이 직접 반론글을 올렸다. 차기 대선후보들이 7%성장론을 주장하자 국책연구원이 그것은 ‘허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참여정부 4년은 실패’라고 한 언론사가 특집기사로 다루자 홍보기획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소리만 나오면 즉각 반론글이 이어지고 맞다, 틀리다 하며 논쟁이 붙으니 인기가 높은건 당연하다. 정부는 2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참여정부 4년 성적표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출이 늘었고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밖에 외환보유고, 복지비 증가, 국가 투명성 향상 등등 여러분야의 지표를 동원해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아전인수식’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언론에 비판적인 이유중 하나가 한쪽면만을 보고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인다는 점이었는데 ‘국정브리핑’이 꼭 그 꼴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들어 악화된 지표 예를들어, 가계부채, 국가부채, 비정규직 노동자, 소비 및 투자위축 추이, 빈곤층 수, 자살자 수 등을 거론하며 4년의 국정운영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혀 아닐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아진 지표만 쭉 열거하며 ‘성적 괜찮다’라는 항변은 다분히 쌩뚱맞을 수 밖에없다. 어떤 정부이건 좋아진 지표와 나빠진 지표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또 당장에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지표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책을 판단해야한다.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이 성패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경제성장률’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모든 정책조합들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4년간 평균성장률은 4.2%다. 문민정부의 7.1%, 국민의 정부 4.4%보다도 더 낮다. 아직 1년이 남아있긴 하지만 명백히 현 정부정책이 성공보다는 실패쪽에 가깝다는 증거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얘기다. 또한 OECD국가들 중에서는 상위권이라며 만족해 하는 듯 하다. 정부의 주장만 들으면 경제정책에서 실패한게 별로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반대세력의 흔들기 때문에 한번에 못잡아서 그런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신용카드를 너무 남발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떠 넘긴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성장을 고착시킬 위험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7%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다(본 지는 이문제를 다음주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잠재성장률도 정부가 주장한것 보다 높다는 주장도 제기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4%성장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면 경제정책을 수행할때도 그 이상의 성장정책은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성장의욕도 꺽여 실제로 저성장에 머물수 있다. 둘째 ‘아전인수’식 해석 문제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부동산 문제를 반대세력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신용불량자 문제역시 이전 정부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위에서 정부가 주장한 좋아진 지표역시 이전 정부가 잘해놓은 덕분이라고 해야 타당하다. 좋아진 지표는 현 정부가 잘해서고 실패한 정책은 이전 정부 때문이라는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이야 말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풍토가 조성되면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 잘되면 내탓이고 못되면 남탓인데 누가 책임을 지려 하겠는가 말이다.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 안되면 제대로된 정책이 수행될 수 없고 실패한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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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7/02/24 [09: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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