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냉전세력 대세론은 거품
손,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서 ‘광개토평화경영전략’ 소개
 
김창호 기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을 골자로 한 ‘광개토평화경영전략’을 소개하고 “한나라당 주류 세력이 냉전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지금의 대세론은 거품에 불과하며 한나라당을 평화세력으로 탈바꿈 시키는 일이야말로 한나라당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어 “냉전시대의 인식과 논리로는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60~70년대 남북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는 세력들이 한나라당의 주류라고 자임하는 한 한나라당의 집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손 전지사는 또 “광개토평화경영전략은 인도적 지원 위주의 기존 햇볕 정책 뛰어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경제재건’과 ‘한반도 평화정착’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라며 “퍼주기 식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 경제를 일으켜서 북한 주민도 살리고 한국경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안한 ‘북한경제 10개년 계획’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단기(1-2년차), 2단계는 중기(3-5년차), 3단계는 장기(6-10년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며 특히 북한의 특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는 북-미, 북-일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된다. 
 
2단계에서는 200만 KW 화력발전소 준공 등 북한경제재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에는 미국과 중국이 1차적인 보장자로 참여하며, 이를 또다시 유엔안보리와 6자 회담의 발전적 결과로 나타날 동북아안보협력회의 등에서 재보장한다.
 
3단계에서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남북경제공동체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완성되고,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에 의한 동북아 평화체제가 튼튼하게 구축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7/03/01 [06:2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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