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 발 앞선 행정’ 국정과제 채택 잇따라
한옥 육성·농어촌 영어공교육․행복마을·1시군 유통회사…
 
이길호 기자
국토해양부 4월 15일 업무보고 “한옥세계화 기반 조성”.

전라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상당수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잇따라 채택돼 ‘한 발 앞선 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채택된 전남도의 특수시책들은 그동안 전남도가 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들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3, 4기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한옥 육성정책을 비롯해 농어촌 영어 공교육 환경 조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농업분야 1시군 1유통업체 설립 등이 최근 새 정부의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한옥 육성정책의 경우 전남도가 지난 2004년부터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맞는 21세기 웰빙시대 맞춤형 한옥을 개량 보급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자체 기금을 마련, 20개 한옥 보존시범마을을 지정 지원해오고 있다.

전남도는 한옥 육성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지원을 이끌어낸데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의 ‘한옥 세계화 기반조성’ 사업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 법무부로부터 농어촌 원어민 강사 수급을 위한 미국내 대학생의 국내 체류비자 발급 규제 완화 검토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다.

전남도는 농어촌 영어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리건주 포틀랜드대학에 이어 올해 미주리주 주립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 재학생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자원봉사 형식의 농어촌 원어민 강사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 졸업생만이 원어민 강사 체류’가 가능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학생의 비자발급 기준 완화를 요청, 최근 법무부가 국내 원어민 강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5월께부터 재학생의 비자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또 지난 2007년부터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행복마을은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살기좋은 지역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한옥형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을 통합 조정해 특정지역에 집중,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어촌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하지만 각 부처별 추진 사업마다 선정요건이 달라 패키지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40대 젊은층의 귀향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방침을 밝혀 전남도의 행복마을사업 추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또 전남산 친환경 우수농산물 판로와 관련 중간상인이 끼여 있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생산자를 묶어 조직으로 대항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지역단위별로 전문화 규모화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을 추진,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가 최근 시군단위 전문 유통회사, 품목별 생산자 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전남도가 곧바로 시군에 농식품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사전 대비토록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거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사업의 상당수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8/04/27 [12: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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