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선도사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이 25일 여·야 공동으로 재발의 됐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됐다.
'F1대회 지원법안'은 F1대회가 총괄 추진주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대회개최 준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회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척지, 양도, 양수, 세금감면, 기타 인허가 관련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대회 개최 이후에도 관련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가나 지자체 등이 출자하는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 개최·운영에 필요한 일정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기업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7년 한시법인 'F1대회 지원법안'은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제경기특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대회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여·야,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법안 준비를 착실히 해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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