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관련해 MB정부가 재벌특혜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이자 전국적 국론분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1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를 집중한 반면 국가균형 발전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면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동시에 내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의 수정안 강행에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 수백명이 참석한 규탄대회를 열어 “정부는 2005년 3월2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했다”며 “세종시 백지화 안은 야당·국민과 협의 없이 몇 달 만에 몇 사람이 앉아 날림공사를 통해 만든 것으로, 일방적인 세종시 폐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행복도시 특별법에 관한 폐기안을 국회로 가져오는 날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협력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공조하면 의원 수가 재적의원 절반을 넘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수정안이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만들었던 정부 부처 이전 계획의 폐지뿐 아니라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과대 포장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족기능 강화라고 발표한 수정안은 원안에서 글로벌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분야가 새로 추가됐을 뿐 나머지는 이미 원안에 대부분 포함된 기능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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