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를 도입, 올 4월말 현재까지 1천300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7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 시행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시·군 계약심사 담당과장(회계담당관) 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계약심사 운영규정 제정실무자 전문교육 실시방안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시·군별 추진체제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별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전담기구(1담당)와 인력(3명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시·군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금액(기준),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을 정한 세부심사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6월중 전문교육기관에 시·군별로 1명씩 실무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시·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에 한해 도에서 계약심사를 실시해왔으나 정부의 기초 자치단체 의무적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전 시·군에서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시·군 계약심사 대상 사업 범위는 시·군 자체사업중 공사 3억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시·군 사업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춰 자율적으로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전남도의 계약심사 실적은 지난해 1년 동안 총 1조1천929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 1천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5천580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 3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광양시와 고흥군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지난 한 해 동안 광양시는 35억 원, 고흥군은 24억 원의 예산을 각각 절감한 바 있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시·군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가 전국적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선 시·군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도민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재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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