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앞둔 여·야대치, 국리민복은 어디에?
 
광양소방서 현장대응단 고정석
요즘 뉴스와 신문을 막론한 모든 언론매체가 FTA로 떠들썩하다.

집권당 대표는 20대와 만난 토론의 자리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 섬이 될 것’이라 했고, 야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는 ‘현행 FTA는 제2의 을사조약, 통상교섭본부장은 제2의 이완용’이라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각각 FTA에 대해 지금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견지하던 그들이기에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통상무역이 아니면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해가기 힘든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제2의 교역상대국이자 최대의 정치적·군사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FTA 또한 마냥 피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안에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미 FTA 이후로 우리사회에 처하게 될 일련의 변화를 감안할 때, 절대 섣불리 비준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은 명백해 보인다.

현행 안이 국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타협점인지 검토를 거듭하고, 피해업종의 구제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여러 단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와 같은 세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두 개의 거대정당이 정권교체 이후 FTA에 관한 입장을 180° 바꾼 지금, 국민들은 각 당의 주장들과 당론을 신뢰하기 망설여진다.

정치권이 다시금 국민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길은, 당리당략에 의해 입장을 바꿔가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사입력: 2011/11/12 [17:3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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