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정부,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추진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조순익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성명서에 따르면,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여 취득세 감면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 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추진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취득세는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나 정부는 2005년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취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고, 최근에는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정책은 단순히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급감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특히,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게 되면 주택소유자의 조세 부담으로 주택소유욕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이라는 정책방향이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 원 순

송 영 길

박 맹 우

최 문 순

김 완 주

우 근 민
 

부산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허 남 식

강 운 태

유 한 식

이 시 종

박 준 영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김 범 일

염 홍 철

김 문 수

안 희 정

홍 준 표
기사입력: 2013/07/12 [09:3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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