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라도 예고없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 물론 미국 정부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 뉴욕일보 | |
미국의 비영리 정책 센터인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는 20일 발표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해체되거나 다양한 내부 엘리트 집단의 반대에 직면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독의 붕괴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예고나 경고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지금도 때때로 불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 전문가가 붕괴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과연 붕괴할 것인가’(if)보다 ‘언제 붕괴하느냐’(when)를 중점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의 의견은 북한 정권의 미래와 관련해 조기 붕괴론을 개진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 내 내전이나 화학·생화학 또는 핵무기의 사용 및 잠재적인 확산, 심지어 중국과의 전쟁 등 북한 붕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이 당면한 심각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위기가 북한 정권의 붕괴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주변국과 미국 등은 북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할 경우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역에 신속하게 식량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량을 축적해놓고 이를 (주민들에) 분배해주는 연습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가 동독의 사례보다 훨씬 더 위험할 공산이 크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확고하게 하려면 군사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점에서 낮은 출생률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 저하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 붕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북한 군사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군 일부가 이탈해 내란이나 범죄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수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권력 공백 상황이 10년 또는 그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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