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호남 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지난 25일 뉴욕에서 이루어진 아베총리와의 정상회담 중 얘기다. 만시지탄이다.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 위안부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라며 못을 박았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의 원죄 하나를 벗겨준 셈이다. 그 대가는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원 정도였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단체도 크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동의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정부가 밀실에서 졸속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론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른바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치유금과 재단 관리 명목으로 46억원이 지급되었다.

박근혜 정권 탄핵 후, 지급과정에서 돈을 받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차 가해논란이 일었고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재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해산요구가 빗발쳤다. 올해 들어서는 11명의 이사중 8명이 사퇴하는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요된 보상금과 재단 유지비 등의 재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에 이미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한 일이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옳다.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돈 몇 푼 받고 사면해 줄 일인가.

10억엔에 피해자의 피눈물을 팔고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팔고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은 또 한 번의 매국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도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10억엔을 어떻게 일본에 반환할 것인지 또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 하는 논란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단 해산 발언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일관계의 미래 운운하며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단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역시 일본과의 관계가 우선인가. 그래서 겨우 10억엔에 ‘신중하게’ 합의해 준 것인가?

이름부터 못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환영한다.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