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죽어야 산다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과 특별재판부 추진해야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 호남 편집국

오늘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린다. 사법부의 미래를 좌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시점인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연루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제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제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또한 사법부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은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에 치명적 일격을 날렸다.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사법부독립이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헌신짝처럼 팽개친 것이다.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

 

사상초유라 하지만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법관에 대한 탄핵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리이며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정당이 어깃장을 놓을 법도 하지만 이 사안은 일개 정당의 안위를 따져서 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이유에 답하는 원론적 차원의 문제이다.

 

아울러 연루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맡을 특별재판부도 구성하는 것이 옳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전직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무죄판결 했다고 한다.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90%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법원판단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법감정으로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스스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신창이 몸뚱이에 반창고만 붙인 채 잘해 보겠다고 애원해도 국민이 손을 잡아줄 리 없다. 인적청산과 조직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법관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롱거리가 될 지 모른다.

 

법관과 재판의 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이 사법부를 용서하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법원은 알아야한다.

 

 

 

 

 


기사입력: 2018/11/19 [10: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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