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영장 기각되면 국민들 횃불 들 것"
 
[취재 고승은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이길호 기자]

[취재 고승은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이길호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마지막 토요일인 19'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열린 것.

 

 

▲     ©호남 편집국

 

'양승태 구속' 27차 집회 구속영장 발부로 결실을

 

시민단체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 '21세기 조선의열단' 등은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27차 양승태 구속 촉구 및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를 열고 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시민 백 아무개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양승태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 "검찰이 제시한 40여 가지 죄를 보더라도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영장을 기각하여 적폐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들의 외침을 바로 새겨듣고 사법 정의를 세울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한 80대 노인이 법원 청사 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자유, 평등, 정의'가 쓰여 있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목숨을 끊은 노인이 정의롭고 평등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했다면 자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비통한 기사를 보며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왜곡된 판결 앞에 인권을 짓밟히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을까 하는 분노를 느꼈다",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구에 새겨놓은 단어처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앞으로 이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구속 관련 집회를 꾸준히 취재해 왔고, 지난 17일에는 양승태의 집을 찾아 '응징취재'를 하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법원이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것이다. 영장을 심사하는 날 공무원노조가 집회도 한다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서영교도 재판 청탁을 했다는데, 청탁은 국회에서 관습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 청탁이 사실이라면 당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종헌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름을 밝혔는데 자유한국당은 했다고만 하지 권성동, 김진태 등 법사위원 중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했다. 적폐세력이 적폐청산을 하는 정부와 여당에 '물귀신 작전'을 쓰니 이를 감안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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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춘천 등 전국에서 양승태 구속 외치고 있다"

 

부산에서 왔다는 박 모 씨는 "부산, 대구, 광주, 춘천 등 전국에서 양승태 구속을 외치고 있다. 이제 22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죗값을 물릴 수 있도록 뭉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는 "양승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다. 법원이 기각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촛불이 기각을 기점으로 횃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영장판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롭고 양심이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부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구속 심사 앞두고 대법원에 울려 퍼진 구속영장 발부하라

 

'21세기 조선의열단'에서 '행동대장'을 맡고 있는 김 모 씨는 "우리가 집회를 2018714일에 시작했는데, 무더운 여름에 시작하여 추운 겨울을 버텨가며 하고 있다. 우리가 그만큼 결의에 찬 분노로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싸워 나갔기에 양승태가 다음 주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시민 여러분들 덕분이며 자랑스럽다"는 말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향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다. "양승태를 구속시킨다고 해서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사법적폐 청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적폐의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24일 자한당 당사 앞에서 '자한당 해체 투쟁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여러 단체들의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매번 집회에 참여하는 가수 송 모 씨는 "잘못한 놈은 벌을 받고 잘한 놈은 칭찬을 받는 것이 정의다. 양승태는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며, 구속은 벌을 받기 위한 절차"라며, "끝까지 제대로 된 벌을 받도록 외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송 씨는 부패하고 오만한 법관들을 비판하는 노래로 집회에 흥을 더했다. 노래의 가사 중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라는 문장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양승태를 옹호하는 사법부 내 일부 법관들을 떠올리게 했다.

 

 

▲     ©호남 편집국

집회는 1시간 정도로 끝나고, 참가자들은 오후 6시쯤부터 행진을 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법조 거리에 "양승태를 구속하라", "구속영장 발부하라", "사법적폐 청산하자", "적폐판사 탄핵하라"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노동자·농민·민중과 함께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신모 씨가 발언을 했다. 그는 "내일이면 용산 참사 10주기인데, 양승태는 용산참사 철거민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우병우 기각 오민석, 김관진 기각 허경호 등은 사법 마왕 양승태의 졸개인 사법 악마들"이라고 말했다.

 

"양승태는 사법 마왕, 조의연·오민석·허경호 등은 사법 악마"

 

그는 또한 "재벌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박정희 개발독재가 낳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 뿌리"라며, 재벌들이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입법청탁을 하고,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도 영업이익 최고치를 경신하며,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다"며 격정적인 어조로 강하게 규탄했다.

 

신 씨는 "양승태는 김기춘과 함께 독재 정권의 개 노릇을 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임명을 받아 전두환과 노태우의 악령을 되살렸다"면서 "양승태를 구속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최종 과제인 적폐청산은 물 건너가고,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썩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행진을 마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1/20 [12: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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