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역행하는 전남도의회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  양지승(전남행복포럼대표/전목포대겸임교수    © 호남 편집국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참여위원회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돌연 조례안을 개정하여, 교육참여위원회의 위상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하고 자문사항도 대폭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은 오는 12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참여위원회는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장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많은 도민의 환영과 기대를 모았다. 설치 초기에는 절차상 문제와 인적구성 논란에 더해 도의회와의 갈등까지 겹쳐 무산될 뻔 하기도 했지만, 수정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다. 지난 3월의 일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전남교육정책 방향 수립,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자체 교육경비 사업 및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참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서 그 성공 여부에 대한민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전남이 교육자치와 교육민주화의 선도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 하다.

  

  현재 전남에는 도단위 전남교육참여위원회와 22개 시군교육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수와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역량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실제 교육행정에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굳이 교육참여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권한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참여위원회의 권한남용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사전포석이었을까? 관련예산도 이미 삭감하였다고 한다. 도의회가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1년도 안되어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석웅 교육감은 직무수행지지도에서 7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장교육감의 교육혁신과 개혁정책에 도민들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가 교육참여위원회 설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 확대를 갈망하는 도민의 요구에 교육감이 부응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자신이 가진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았다. 도민들과 함께 전남교육의 문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교육감의 의도를 도의원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시행착오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라는 방향과 철학이 맞다면 시행착오와 논란을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지 제도를 주저앉혀서는 안되는 일이다. 도의회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교육참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다. 불과 9개월 전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가 아닌가. 이를 개정할 때에는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 무능과 혼선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혹자는 전남교육청이 도의회 및 정치권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교육청을 길들이기 한다는 풍문도 있다. 물론 낭설이라고 믿지만 교육청 사람들은 교육과 교육행정 전문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권과의 소통이 서툴 수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보완해야겠지만 교육전문가의 눈에는 도의원들이 교육 문외한으로 보일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전남도의회가 ‘교육자치’라는 대의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2019/12/17 [01: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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