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분배 경제성장 저해" 성장과 양립.. | ||
재정운용계획토론회, "장기적 성장 위해 부의 편중 막아야" | ||
성장과 분배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장과 분배를 양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주최로 열린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이날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작업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성장은 모든 나라에서 분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배는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로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빈곤층은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인적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층에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본투자를 촉진할 경우 빈곤층이 빈곤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이들이 경제활동에도 참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특히 사회통합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배분정책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빈곤의 대물림이 보편화될 경우 빈곤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능력을 계발하거나 저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의욕을 상실하며 이는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층간 불화와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불안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가 일부 부유계층에 대물림되지 않고 경제적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전국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연금 및 의료혜택,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반대로 분배중심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로 이른바 사중손실(死重損失.deadweight loss)과 구축효과(驅逐效果.crowding-out), 복지의존성 유발, 정책목표 혼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한계세율을 높일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해 노동공급을 줄이고 투자의욕도 낮아져 투자수요와 자본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자원 가운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지출 증대가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고한계세율을 인하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조세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중심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해 근로유인과 투자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 실업급여·질병급여·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수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아울러 경제성장이 분배구조 개선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소유를 소수계층이 독점하도록 만드는 법·제도를 개정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경쟁여건을 제고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의 기회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업반은 재원배분구조 개선과 관련, 현재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원배분은 개별연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반은 민간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계속적인 산업지원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줄여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향후 불가피하게 다가올 사회보장 및 보건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다만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정부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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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09 [11: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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