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박차 | ||||||||||||||||||||||||||||||||||||
| 정부, 연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완료, 이전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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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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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읋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게 될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7일 발족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최병선 추진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실행에 옮기는 단계"라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취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행정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올해는 우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내달 19일 특별법 발효 전까지 완료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주민의견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내달 지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 올해 추진일정 추진위는 또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키로 한 12부4처2청 등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기관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해 내달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최종 협의, 추진위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말 행정도시의 도시개념 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계획을 공고, 약 한 달간 참가자 등록을 받고 10월 말경 작품을 접수한 뒤 11월말까지 당선작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마스터플랜을 담은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은 올 상반기에 착수해 2006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설계도서 등으로 작성된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올 하반기에 착수해 200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 이후 곧바로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에 착수하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도시 건설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해 주거지·사지·고분·패총·성지· 등 문화유적, 풍주·지리·지명 등 인문지리, 지역별 연혁·사건·인물·상징 등에 관한 역사, 의식주.생업.신앙 등 생활민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까지 보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 추진위는 대통령과 통일부 등 6개 부를 제외한 12부4처2청이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행정부처와 청와대·국회의 지리적 이격에 의한 행정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6월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최근에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행정효율성 보완대책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그 중간연구결과를 국회 후속대책 특위 소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추진위는 청와대·행정부처간의 비효율성을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 정착과 현지 국무회의실 설치.운영 등으로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회의를 기피하는 회의문화 및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고도화된 기술 적용할 경우 화상회의 시스템이 활성화돼 공간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는 또 행정부·국회간의 비효율성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 출석 공무원수를 최소화하는 등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이전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행정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청사 건립단계에 행정효율성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올 하반기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 중 관계부처 공무원과 직장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일단 행정도시 이전 후 소속 공무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아파트 특별분양 또는 임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그의 가족이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 유인책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고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휴게.문화공간, 탁아·육아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 및 후생·편의시설 건립 방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기관인 12부4처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만여명 뿐만 아니라, 그외 교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 토지매수 및 주민보상
내달 예정지역이 지정되면 6~8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는 감정평가를 마치고 연말에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토지·건축물·권리·영업권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보상이 실시된다. 보상대상은 토지 약 2210만평, 주택 3966가구, 공장 250개, 분묘 1만5000개 등으로 추정된다. 간접보상의 경우 공청회개최 공고일인 3월24일 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주자택지(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 아파트분양권, 이주정착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생활대책은 근린생활용지·취업알선·대토, 추모공원 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추진위는 토지매수 및 주민보상과 관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 20명이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주민지원대책을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난개발·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난개발과 재연될 소지가 있는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강력히 단속 중에 있으며,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개발 및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추진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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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10 [05: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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