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황 및 개선내용 |
관련법령 |
관련기관 |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시정 |
법령에 근거없이 도시생활 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시 도시기반시설을 강제하는 과다한 부관제도 개선 |
서울특별시
내부지침 |
서울특별시 |
군복무기간
경력인정제도 개선 |
방위병 병역필자에 대하여 1985년 이전 복무자에게만 14개월의 법정 복무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12개월만을 군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 |
공항철도계획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요구 |
철도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개선권고 |
서울시철거민 등에대한국민 주택특별공급 규칙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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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수도요금 승계로 인한
급수개선 |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체납된 수도요금이 새로운 급수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
익산시상수도 급수조례 |
전라북도
익산시 |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
조항 개정 |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들이 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제도 |
개인택시면허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
경기도
파주시 |
밤생산 농가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
임산물인 ｢밤｣도 농산물인 사과, 배 등과 동등하게 자연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 |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
산림청 |
벤처기업 확인평가 부당 |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개선 권고 |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 |
중소기업청 |
국유재산용도
폐지규정 |
국유재산용도폐지시 국유재산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의 개선권고 |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
건설교통부 |
아파트 발코니확장등 개선 |
아파트 간이화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개선권고 |
건축법시행령 |
건설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