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다 정경과 권언 유착 해소를 위해
 
이원희
새벽 한 경제 tv의 뉴스는 이번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돼 불법성 여부에 치중할 것이지 시민단체등이 주장하는 선거 자금 수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냉전이 종식되고 러시아가 6개의 국가로 쪼개진 후 미 cia는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예사 ㄴ지원 또한 원활하지 못하 ㄹ것이란 우려 속에 전직 요원들이 이중 간첩 행위를 한게 밝혀져 큰 물의를 빚은적이 있다. 부정 추방을 내세운 사행 산업의 보안부나 기타 대기업의 정보 기관을 방불하게 하는 부서는 전직 정부 기관원들을 채용하기 일쑤인데 이번 불법 도청 테이프 유출 파문은 그런데도 끼지 못한 최악의 사태가 빚은 추문이 아닌가싶다. 얼마 전 국회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은 공무원들이 관련 기업체에 재입사하는 게 폭로됐고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커다는게 지적됐다. 최근 미국 사회서 비밀 정보요원 신원 노출 =취재원공개 문제로 법을 어긴 기자가 구속 수감된적이 있는데 우리 또한 불법 도청건에 대해 지나치게 법률 위반에 치중할것인지 권언 유착이나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게 급선무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듯하다. 국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대권 욕 일색이고 건수를 잡아 당쟁을 일삼는 현실은 후자에 힘를 실어주는 실정인데...
기사입력: 2005/07/27 [21: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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