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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첫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올해의 과제로 주목했다.<사진 : 홍보지원팀 이성규> |
“올 한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집중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2006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공감대가 형성된 성장잠재력 확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 되겠지만 양극화 해소 부분은 계획대로 한다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 언론의 이해,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거나 지지가 낮다는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데 각별히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 대통령은 “아직도 규범을 강요당하던 시대의 저항과 불복종의 습관이 남아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제도와 문화가 법치주의·민주주의·합리주의와 같은 건강한 상식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의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거부하고 다수의 힘으로 저항하는 일부 사회 현상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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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 정책에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 : 홍보지원팀 이성규>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는 물론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정 법률안 5건,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6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이 100톤 이상이거나 판매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해당 처분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한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방법을 자율화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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