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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지출 항목과 지출 분야 간 구조조정으로 복지예산과 미래대비 재원을 확보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미래 희망 한국을 향한 재정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세우고 보다 효과적인 재원배분 전략을 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1박2일간 합숙 토론을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부터 23일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는 중장기 재원 배분의 핵심 원칙을 집중 논의한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의 현장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원 배분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사회 진입과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복지제도가 있다하기엔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 원체 작은 규모”라며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대비를 위한 복지지출 규모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부담 늘리지 않고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원칙도 내놓았다.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없다. 함부로 거둘 수도 없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자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출 항목 간, 지출 분야 간 구조조정을 최대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미래대비 예산을 확보해보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조세감면 혜택 축소와 노출되지 않은 세원, 누락된 세원의 발굴 등의 방안도 제시하면서 "이것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라며 "예산 절약, 경상경비 절약,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번 토론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양보와 결단 필요
노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지출 확대)’과‘지출 구조조정(지출 효율화)’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화롭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거시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사회발전 운영을 위해 과감한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내용은 크게 4가지. 공통 총론 분야에서는 단기 대책이 아닌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주로 논의했다. 사회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을 집중 토론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효과가 실수요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신문을 잘 만들어도 배달이 안되면 의미가 없듯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실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고 전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방안, 농어촌 재정투자 방안, 철도투자 확대방안 등이 집중 토의했다. 철도투자 확대와 관련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호남고속철도의 효과적 건설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전분야는 국방개혁2020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재정전략회의
이번 재원배분 회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장기 재정정책 원칙과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국무위원 자격으로 한국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재정전략회의였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재원배분 회의는 “공부하러 모였다”는 대통령의 표현처럼 국무위원들이 각 소관부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감으로써 향후 원만한 협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토론된 쟁점정책의 조율 내용은 향후 예산부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정책 예산규모 결정 때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토대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난 후 국무위원들은 "재정운용의 기본 틀이 단기적 관점에서 중기계획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각 부처의 입장을 떠나, 희망 한국을 위해 한정된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하자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
정진희 기자 kidok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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