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장, 관권선거 의혹 파문(15보) | ||
|
정진희 기자
|
||
|
안양시장, 관권선거 의혹 파문(15보) [11/17 시민연대]검찰, 기소 자신감? 5.3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중대 시장을 17일 오전 소환한 검찰(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김하중)의 수사과정을 지역에서는 전혀 알길이 없는 가운데 검찰출입 취재기자들을 통해 일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날 법원이 관련 공무원들의 영장을 기각한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으로 최근 론스타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법원.검찰간 힘겨루기 양상의 소용돌이와 맞물리는 파장으로 번질 우려도 낳고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안양시지부(위원장 손영태)에 의해 대검찰청에 고발된 신중대 시장은 공무원들을 선거업무에 개입시켰다는 혐의로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한 후 현재 수원지검청사 5층에 있는 검사실(567호.담당검사 한정화)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이와관련 [뉴시스]는 (검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5.31 지방선거 당시 시청 공무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공약 토론회 자료집 을 작성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신 시장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신 시장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 사건을 처리해야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수사가 신 시장 진술에 의존해야했다면 소환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혐의를 상당부분 밝혀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하고 있다. 또 (검찰은 16일 안양시청 김모 기획예산과장과 황모 기획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최근 론스타 영장 기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법원.검찰간 힘겨루기 양상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함으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 내용은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를 한 원인과 목적, 즉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토요 휴무일때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출근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문건을 작성해줄 정도로 관권선거가 심각했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판례를 조사해봤지만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다면 앞으로 관권선거 관련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도 (이 관계자는 "직업 공무원들이 토요 휴무일에 십여명 이상 동원돼 특정후보(시장)의 선거를 도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신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인 공무원 동원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굴 관건 선거 사범으로 구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신 시장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데도 법원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 (그는 또한 "최근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관 대 기관의 감정대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요건을 갖춰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전 10시10분경 수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중대 시장은 예상대로 미리 선임해 놓은 변호사와 동행했으며 평소 문이 열려있던 수원지검 공안부 출입문은 폐쇄된 채 취재진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신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 시장이 조사를 받고있는 수원지검 공안부에는 전날부터 밤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된 홍모 비서실장이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밖에 누가 소환되거나 재소환됐는 지는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날(16일) 김모 기획예산과장과 황모 기획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는 사실에 일단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오전 시장이 소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청사는 정막속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16일 오전 김모 기획예산과장과 황모 기획팀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중이던 수원지법 영장전담부를 방문하고 이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
| 기사입력: 2006/11/17 [18:2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