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본선 경쟁력은 내가 최고˝ 강조:호남조은뉴스

손학규,"본선 경쟁력은 내가 최고" 강조

시스템의 재 편성, 자율성의 확대, 교육복지 증진

정진희 기자

손학규, ‘행복교육 백년대계’ 발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2월 1일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복교육 백년대계’를 발표했다. 손 전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이야말로 사교육 만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21세기를 오직 인적자원만으로 살아가야할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스템의 재편성’, ‘자율성의 확대’, ‘교육복지 증진’을 교육문제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10대 과제로 ① 유아교육 공교육화 및 의무교육화, ②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 ③ 2(유치원)-5(기초교육)-4(인성교육)-2(진로교육)-4(대학교육)년으로의 학제 개편, ④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 ⑤ 사학의 자립형 사립고 및 특성화고 설립/전환 자율화, ⑥ 민간의 교육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확대, ⑦ 저소득층 및 지방학생 육성을 위한 장학프로그램(바우쳐제도)확대, ⑧ 과학기술분야 집중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⑨ 교육분야에 경쟁시스템 일부 도입, ⑩ 교육행정의 전면적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손학규, “본선 경쟁력은 내가 최고”
손 전지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007년 대선에서 본선 경쟁력은 내가 최고”라고 밝혔다. 손 전지사는 “상대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당원과 당 지지자들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본격적으로 대선경쟁이 다가오면 여당은 정계개편을 통해 지역대결, 이념대결, 계층대결 구도를 만들고 한나라당을 영남지역당, 수구꼴통당, 부자비호당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하지만 손학규가 앞에서 막는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이 공격받을 수 있는 3대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손학규가 가진 본선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 손학규 전지사 일문일답 -
문. 선지원 후시험제는 평준화 폐지를 말하나.

답. 부분적으로다. 학교의 정원의 일정부분에 대해 학교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랜덤하게 뽑는 것이다. 이것은 평준화교육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는 우려, 문제제기에 대한 기본적인 보완이다.

문. 어쨌든, 3불정책의 수정인가.

답. 평준화에 대한 보완을 2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자사고, 특성화고, 대안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두번째는 평준화지역에 대해 선지원 후시험제를 시행해 학교간 경쟁력,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것을 통해 약간의 경쟁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이지, 평준화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평준화가 폐기되었다는 논의가 있었다. 평준화라는 것이 무시험 추천입학제도가 평준화인 취지로 본다면, 그것은 이미 없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똑같은 입학기회를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의 다양성 속에서 교육자원을 확보한다.

문. 자사고, 특목고는 시험을 쳐서 간다. 20%정도 비율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일반고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가

답.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10%~20%의 비율은 좀더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평준화교육에 자극을 좀 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교육학자들이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 국민들과 토론했다고 했는데, 정책은 실행이 중요하지 않나.

답. 국민들과의 토론은 포괄적인 의미이고. 곧바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tm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들어갈 것이다. 경기도지사 때도 교육포럼을 운영하면서 교육관련 인사들과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의무분담금 외에 추가로 6500억의 교육지원비를 쓰면서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문. 규제완화, 자사고, 특성화고 등, 이런 것이 자칫하면 중학교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고교에서는 명문사립고가 등장 할 수 있지 않은가.

답. 바로 그거다. 이러한 교육개편이 어떻게 하면 일반화된 과외수업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평준화를 시행하는 나라에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있다. 미국은 10%정도 두고 있다. 영국도 사립학교가 그런 수요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성화고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학제도를 시행해서 일정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다. 소위 수월성 교육의 여지를 남겨놓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고라고 하는 것이 변형된 형태의 평준화 파괴다. 설립목적에도 왜곡되었다. 이런 것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사학의 장학제도에 대한 비용충당은?

답. 국가가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등록금자율화가 시행될 수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따져봐야 하지만, 등록금을 많이 받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갈 수 있다. 기여입학제는 주로 대학에 대한 얘기다. 자사고의 경우,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지금 내고 있다. 추가로 내는 등록금의 일정부분을 저소득층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것은 사립고에 다니는 개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문. 대입전형자율화에 대해 본고사 부활의 폐단이 있지 않나.

답.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교육의 자율화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선택권을 대학이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3년 안에 모든 권한이 다 돌아간다는 식은 아니다. 그 과정 중에 완충지대를 둬야 한다. 1년, 2년차의 계획을 지금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

문. 본고사 부활?

답. 입시제도라고 하지 말고, 입학전형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본고사, 학력고사 등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볼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강제 틀에 놓다보니, 논술의 문제가 생겼다.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마의 삼각지대에서, 학생들이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논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종합논술처럼 학교교육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논술이다. 그것은 사교육논술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지금과 같은 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시험문제를 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사교육만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형의 형식은 학교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 시험을 볼 수도 안 볼 수도, 면접만 볼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공정관리, 부정관리만 관리하면 된다.

나머지 좋은 학생을 뽑는 등은 대학의 책임이다. 부정학생을 뽑다가 학교의 질이 떨어지면 그것도 학교의 책임이다. 대학의 핵심은 학교의 자율이다. 관리도 대학당국과 학생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

문. 오늘 발표가 대선공양이라고 봐야하나. 한반도 대운하, 열차훼리 등의 구상은 없나.

답. 공약경쟁이 일찍 시작됐다. 이것은 공약이라기보다 교육정책의 대강을 내놓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민심대장정을 마치고 왜 공약을 내놓지 않느냐는 압박도 있었으나, 지금은 공약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본다. 민심대장정을 연장 발전시키면서 민생과제를 탐색해오고 있는 것이다.

어제 교육관련 민생투어를 종합결론을 냈다. 교육은 모든 것 다다. 앞으로도 토론, 검토하고, 경기도지사 때 해오던 일을 종합해서, 교육발전을 위한 틀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학제개편의 문제는 인적자원의 배분과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의 기본 틀과 개념을 바꿔가는 것이다.

문.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을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답. 상당부분 유럽식 제도의 도입이다. 우리나라 실업고교육이 황폐화되어있다. 상고, 공고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필수불가결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고교가 지금 평준화 제도아래에서 하향서열로 전략했다. 학생, 학교도 사기가 떨어져있다. 교육체제를 바꿔서 인적자원도 확보하고, 전문교육 직업교육에 종사하는 학교, 교사에게 삶의 의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미 일반화 되고 있는 조기교육도 제도 안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이다.

문. 고교 의무교육화, 유치원 의무교육화의 재정은?

답. 고교현행그대로를 의무교육화를 하면 7조가 들어간다. 유아교육 2년 추가, 고교 1년 감소, 총 13년 의무교육을 한다. 교육비가 GDP대비 4.5%이다. 대선 때마다 6%대로 올린다고 한다. 이것은 공약수준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생각하는 차원이다. 나는 교육비를 올리겠다 등의 공약은 지금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공교육과 저소득층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에 7조가 들어가는 데 지금 당장하자는 것 아니다. 중등의무교육도 20년 걸렸다.

문. 경선까지 7개월 남았다. 지지율은 정체현상. 타계방안은.

답.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상대방이 없지 않나. 여당은 잠재적인 후보조차 없는 공백이다. 상대방 없는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본선경쟁력을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한나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본선경쟁력을 심각하고, 절실하게 고려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본선경쟁력은 손학규가 최고다”라고 자부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경쟁이 다가오면, 한나라당이 뭘로 공격을 받을 지 대비해야 한다. 지금 여당이 대선을 준비하고 구도를 지역구도로 준비할 것이다. 그 지역구도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리, 영남당이다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감히 손학규라고 본다.

이념대결, 수구꼴통에 대한 공격에도, 손학규가 딱 막고 서있는데, 한나라당을 수구꼴통이라 부를 수 있나.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무기다. 또 부자비호당이라고 공격할 것이다. 그걸 가로막고 서서 손학규가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겠나. 바로 한나라당이 공격을 받는 3대 원죄에 대해 가로막고 나서서 승리를 일굴 수 있는 본선경쟁력은 손학규라고 자부한다.

문. 뉴라이트의 4.19, 5.16 어떻게 보나.

답. 그건 잘못됐다고 본다. 4.19는 혁명이고 5.16은 쿠데타이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 틀을 대중적인 차원에서 힘이 일어나서 바꾸는 것이다. 4.19학생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이다. 군인들 일부가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탈취한 5.16은 쿠데타이다. 우리는 뉴라이트는 뉴라이트를 지향해야지, 자칫 라이트를 지향하고 올드라이트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문. 노무현 대통령, 탈당 가능성 시사에 대해.

답. 본인도 답답하니, 이런저런 생각과 말이 나온다. 안타깝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권한을 위임받은 숭고한 자리다. 책임있게 국민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 마지막 1년이 ?F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1년은 얼마든지 길다. 내가 장관 1년채 안했는데, 한약분쟁, 국민연금 기초기획단 구성, 암센터 기초조성 등을 그 안에 했다. 정권말기였는데도 말이다. 그 다음정권에서 이어받을 일들을 그때 마련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회복하는 등의 기초를 다질 것을 부탁드린다.

                           월드기자협회 정 진 희 kidoktv@naver.com

기사입력: 2006/12/01 [19: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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