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규제 때문에 한국 경제 허덕인다 | ||
| 차명진 의원 수도권 규제 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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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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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소사 부천)국회의원은 4일 노무현대통령 발언에 관한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하여 논평을 하였다. 차 의원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도무지 국가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지파 결집에만 관심이 있다"며 "국가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으며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당장 급한데 그 절박성을 모르는 것 같다" 며 정부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노 대통령이 4일 과천 정부청사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해서,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는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간 기술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2006년 1.7년으로 단축되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한번 따라 잡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먼 훗날을 기약하는 것은 태평한 생각이다. 위기에 처한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에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길 뿐이다. 이것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조차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추가의 투자계획을 세우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대기업과 연관효과를 노리고 있는 해외자본도 국내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차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억제가 이러한 흐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수도권을 틀어막는다고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반문을 던졌다. 이어 차 의원은 "노대통령은 마지막 1년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 오류들을 시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고 말하고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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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7/01/05 [17:5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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