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오는 1월24일 열릴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 징역10월, 벌금 200~500만원 등을 구형해 강화된 선거법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1월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신중대 시장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 총괄적으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광범위하게 운영한 점, 시장 업무추진비로 당선사례를 한 점 등 네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신 시장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소지가 없어 죄질이 중대하다”면서 신중대 시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개입정도에 따라 과장급인 김모 기획예산과장과 송모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 황모 기획예산과 팀장과 비서실 김모 팀장, 김모 비서는 징역10월, 기획예산과 조모 직원은 벌금200만원, 선거대책위 오모 단장은 벌금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발단부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가 해킹을 통해 입수한 위법자료로 이루어진 부당한 고발이었고, 검찰도 장황한 자료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피고인 모두 무죄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나 적극성이 없었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통상적 업무차원이었으며, 공무원들이 20~30년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과 신 시장의 업적 등을 감안해 봉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간단명료한 의견과는 달리 2명의 변호사가 10여분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한 변론의 내용은 법리공방이었다기보다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의 부당성 ▲시장과 공무원노조와의 대립관계 ▲행정의 달인인 시장의 업적과 전국회장이라는 상징성의 역학관계 ▲고발사태 후 일부공무원들의 가정사 ▲사회통념적 관용 등 다소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신 시장은 검찰의 구형 후 상기된 얼굴이 가시지 않은 채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나가는 도중 수차례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먹거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3차 결심공판에는 지역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노조 등 1백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이 끝난 후에는 2차 공판 때 공무원들의 취재방해에 이어, 민간인들인 지역관계자들까지 법정에서 나오는 신 시장을 이중삼중으로 둘러싸고 옷을 벗어 사진촬영을 가리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