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탄압 심각 |
|
| 대한민국 국회의원 피도 눈물도 없나(?) |
| |
윤종희 기자 
|
|
|
|
|
|
| ▲대한민국 국회의원 피도 눈물도 없나(?) © 편집부 |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공개처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탄압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현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성토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재진 연구원(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세력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공개처형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태가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정치범과 사상범의 경우에 가까운 친척들을 처벌하는 가족연좌제가 운영되고, 비밀감시, 암행감시 등으로 사회 전체를 통제하여 5명에 1명은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의 정보원으로 여겨질 정도이며, 부모들이 외출하는 자식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의 하나가 "말조심"이라고 전했다.
다소 흥미로운(?) 것은 부부간에도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이혼이라도 하게 될 경우 서로간에 증오심으로 나쁜 증언을 할까봐,라고 한다. 정치적 인권을 떠나서 북한의 경제는 대량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실정으로, 생존권 자체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 서연구원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이번에는 기권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형직 사범대학 출신의 탈북자 박광일(전도사)씨는 이번에 방영된 공개처형 장면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한국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과 공개처형 장면이 방영된 후 민언련 및 한계레신문 등에서 동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방영의 목적" 을 의심하고 "동 장면을 찍은 사람의 목적이 돈벌기 였다"는 식의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동영상이 바로 한국 방송에서 방영되기로 했는데 통일부 및 국정원이 방해해서 일본이 먼저 방영했고 이를 한국 방송이 받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는 공개처형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죄 아닌 죄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제성호교수(중앙대 법대)는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방영된 영상과 같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면서 정파성을 배제한 순수한 접근을 강조하였고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관계법 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99년에 탈북했다는 박상학 국장(북한민주화운동본부)은 금강산 관광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김정일 독재를 강화시킬 뿐이며, 현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공조는 김정일과의 공조이지 북한 인민과의 공조는 절대 아니라면서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져 통일이 된다면 북한 인민들은 대한민국 현 정부나 여당을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국장은 "잔인한 자에게 관대한 자는 동정 받아야 하는 자에게 잔인하다"는 세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국회의원들로 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본인 자신도 솔직히 잘 몰랐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토론을 지켜보면서, 현 정부나 여당은 무슨 이유로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오로지 경제 협력이나 원조에만 메달리는지 궁금했고 혹, 그 이유가 과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 유지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
|
|
|
|
| |
|
|
| 기사입력: 2005/03/28 [01:5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
|
|
관련기사목록
|
|
 |
[국회의원] 북한 인권탄압 심각 |
윤종희 기자 |
 2005/03/2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