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연합회는 당의 고금리 규제, 신용불량자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방문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협의회는 29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하여 당의 고금리 규제, 신용불량자 해결 활동 등에 대해 문의하고 토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 제한법 부활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나, 현재 35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이어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로 시작된 시장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파탄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경 대표를 대신에 환영 인사를 한 김창현 사무총장은 "한국 유일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일본변호사협회를 7만 당원을 대표해 환영한다"며 "일본변호사협회가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룰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이어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당의 일상적인 민생문제, 서민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이곳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동당 주도의 이자 제한법 부활 과정을 설명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던 사정으로 인해 원래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현실을 말하기도 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방문단장은 고금리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일본 변호사연합회도 오래 전부터 고금리 억제 운동을 펼쳐 현재 최고 금리를 29.2%를 낮추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한 사람들이 연간 8,900명에 이르는 등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이자 제한법이 부활된 후 진행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한국의 주요단체를 방문하게 됐다"며 방문배경을 설명하고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 취합한 일본의 고금리 제한운동 자료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방문단의 질의에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이 이자 제한법 부활에 나선 배경, 활동방법, 이자 제한법 부활이후에 상황 변화, 대부업자들의 영업방식, 서민들의 삶의 처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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