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균형자 역할 가능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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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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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윤곽이 다시금 짜여지고 있다. 최근에 외교정책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노대령은 지난 25일 국정연설에서`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하는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0일 국가안전보정회의 고위관료의 이같은 배경설명으로`숙명적인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중.일간에 앞으로 갈등의 위험성이 많아짐에 따라 그 균형을 잡고 조절해내는 것이 그 균형자론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말그대로 기존 한.미동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중.일간의 힘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은 최근 들어 한.중.일간에 영토문제와 과거사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나온 발언인듯 싶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그 발언의 배경이 어떠하든 조금은 국민감정에 기대어서 나온 희망사항처럼 비춰진다. 한.중.일 세나라의 외교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제대로 된 균형자혹은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이 세나라중 힘이 우월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양국에게서 러브콜을 받을 수있는 위치를 가져야 한다.대등하거나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을때 ,서로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갈등을 억제시킬 수있는 위치에 있을때,정치 경제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을때 가능하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균형자적 위치를 단순히 독립.중립 노선으로 보기보단 미국의 팽창주의 혹은 견제로 받아들일 것임이 틀림없다.그러니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 올 수있다.그것은 외교마찰을 야기시키는 결과로 빚어질게 불보듯 뻔하다.특히나 일본 .미국의 공통된 야심이 동북아 힘의 확대노선이기에 동맹관계 우호적 우방이라도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받아줄 것인가도 의문이다.그렇게 해 줄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개인적이고 순진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선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희망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대통령이나 외교당국자들 ,위정자들은 험난한 국제정세를 냉철하고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금은 너무 크고 허무 맥랑한 틀에서 생각하기 보단 좀더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현안중심에서 국익에 우선한 다각적 협력과 공조로 우호 관계를 더 확대해나갈 수 있다.그것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지켜나갈 수있는 방법이다.그것은 단계적으로 미국제일의 편향적 종속외교를 탈피하고 극복하여 장차 자주 독립외교로 나아가는 바로미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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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3/31 [22: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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