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독도문제 주변말 귀 기울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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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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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 방법을 곰곰히 살펴보면 주변의 여론이나 충고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고집대로만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약 1년전(2004.1.9)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말을 했을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은 지금과 비슷했다. 요즘 독도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신용하 교수(한양대 석좌교수)는 당시에도 기고문(日 독도망언 정면 대응하라)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국제사회·국제법상 공인된 실체영유권으로서 이에 대한 증거는 완벽하게 다수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맞대응하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정책에 말려드니 무대응으로 가자"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에 대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가 아니라 이미 영유권 ‘논쟁지’로 부상된 지 오래이며 논쟁에서 정당하게 맞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이 혹시 정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만을 축적해 가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 대응" 요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괜히 대응했다가는 분쟁지가 되어 큰일난다"고 하여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를 남이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에 대꾸할 필요 없다"는 말로 일갈했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무대응으로만 대처한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방 3각동맹(한미일동맹) 해체 및 외교전쟁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외치고 있고 외교부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분위기를 맞추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이 있다. 일례로,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대표는 자신의 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나 일부 일본인의 태도는 유감이지만,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유권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현상변동은 없고, 현대사의 경험에 의하면 자유민주국가들 사이에 전쟁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독도는 빼앗길 리가 없는 우리 땅으로서 공연히 분쟁을 조장하여 ‘고도의 분쟁지역’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일본정부가 가끔 독도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실무국장 수준의 담화로써 대응하면 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이러한 주변의 말에 지난 1년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식대로만 나아가고 있다. "강경대응 자제"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고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새롭게 재협상하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독도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라고 하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독도문제 1년전과 1년후가 "무대응"에서 "강경대응"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주변의 충고나 비판에 귀를 닫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1년전의 고집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1년후인 지금의 고집도 잘못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제발, 고집만 피우지 말고 주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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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01 [23: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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