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논리에 대해
 
윤종희 기자

송광수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최근 여권이 내놓은 공직자 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시했는 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반대 논리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권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있어 오히려, 비정치성과 독립성 확보는 힘들어지고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직접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의 국회의원이나 판사를 수사케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검찰의 기능과 권한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를 설립하여 양립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두 기관의 실적 경쟁을 부추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의 능력은 검찰이 최고이므로 공수처를 설립하기 보다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찰에 투자하고 그대신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 등 이다.
 
일리가 있는 논리이다. 여권은 특히, 현 법안이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5/04/03 [03: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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