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공수처에 집착(?)
기존 검찰 보다 무엇이 나은지 밝혀야
 
윤종희

5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긴급입장발표 형식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근본취지는 고위 공직자 비리만을 담당하는 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권력형 부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검찰, 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기존 사정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권력형 비리를 집중 담당함으로서 국가전체적으로 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부방위 산하 공수처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할 것인지", "수사의 최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 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차라리, 기존 검찰에 공수처의 기능을 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그리고, "권력형비리 수사는 자기들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등과 같이 경쟁적으로 수사 실적(?) 올리기에 열중할 것인지"와 같은 최근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정의 칼을 직접 휘둘르게 한다는 그래서, 과거 문제의 사직동팀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방위는 수사권이라는 권력에 집착하기 앞서,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 보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05/04/06 [16: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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