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급 과장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1-3급)의 경우, 장기적으로 같은 직급이라도 10%까지 성과연봉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李海瓚) 총리,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위원장 및 정부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를 개최, 정부 업무성과 관리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조정실이 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4급 과장 이상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봉은 기본연봉과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분된다.
국조실은 "현재 1-3급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3%이나 이를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며, 그 이하 직급에서는 급여 중 성과상여금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연봉제 적용시 S,A,B,C 등 4개 등급으로 개인별 업무성과를 분류한 뒤 ▲S등급은 전체 연봉의 10% ▲A 등급은 7% ▲B등급은 5%를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C등급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조실은 이와 더불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시키는 한편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의 선정시에도 기존 선정기준 외에 업무평가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조실은 이밖에도 그동안 주관해온 정책평가 업무를 이원화, 올해부터 각 부처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이것의 진위 여부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메타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조실은 이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처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듬해 예산편성 때 사업규모를 축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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