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우려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분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의 정착과 행정도시 현지 국무회의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행정도시간 화상회의 활성화, 인터넷을 이용한 국회 자료 제출, 국회 출석 공무원 최소화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황 장례식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해찬 총리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의 수렴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모두가 잘사는 선진한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단계(~2005년 상반기,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계획단계(~2007년 상반기, 개발계획 수립 및 용재지매입 착수) ▲건설단계(~2011년말, 부지조성 및 청사 건축 착수) ▲이전단계(2012년 이후) 등 4단계에 걸친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말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자 등을 관보를 통해 지정 고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예정지역의 토지 매수 및 보상에 착수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6월까지 이전 대상기관, 이전 시기 및 방법, 소요예산 추정치 등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다음달 말 도시개념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계획을 공고한 뒤 11월말까지 당선작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강력히 단속하고,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또 행정도시에 입주할 1만여명의 공무원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특별분양 또는 임대 ▲우수 중.고등학교 및 우수교사 확보 ▲문화.휴게시설, 체육시설, 탁아.육아시설 설치 등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는 지난달 18일 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따라 향후 행정도시의 건설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하게 되며 공동위원장 2명, 정부측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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