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의 모든 권력 코드서 나온다 | |||
| 정치개혁 표방하며 비리 쉬쉬.. 힘의 논리 좌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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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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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정권의 것도 정치인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당초 소유한 권력을 권력층이 남용을 하게 될 때, 비리와 부패 그리고 실패만이 과거처럼 늘 반복될 뿐이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후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치개혁과 국민참여 그리고 열린정당 등을 표방했다. 구정치와는 확고한 차별을 약속했으며 부패비리의 과거집권세력과는 유별난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지 3년이 채 안된 오늘날 과연 그러했던 시작과 현재의 오늘날 그들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벌어졌으며 그 캡은 국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선 노무현정권은 출범초기 구정치와의 차별을 위하여 “집권 당내 인사의 내각 등용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던 바가 있으나, 현재 총리를 포함한 20여명의 국무위원 중 8명이 집권여당 출신들로 대거 포진하여 현 정부 자체가 집권여당으로 구성되어 당초의 대국민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국회의장 또한 여당출신인데다 국회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한 의석수를 보유한 노무현정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못지않는 아주 강력한 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당 내의 유력한 차기대선주자 마저도 내각에서 국무위원을 맡고 있어, 노무현정권은 당정에서 권력행사 기반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기반을 갖고도 노무현정권은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도입한 전술로써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비롯한 편가르기를 의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이는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야 만다. 정치판과 지지층은 객관적인 도덕과 가치를 초월하여 네편, 내편으로 철저히 갈린 영역의 구분을 갖고서 그 영역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도덕적 평가와 객관적 가치의 기준을 삼게 되고야 만다. 그래서 생긴 사건이 열린당의 김희선의원 관련 사건이다. 자신의 부친이 만주에서 광복군들을 때려잡던 일경특무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광복군의 후손임을 모든 국민들 앞에서 사칭을 한다. 더구나 김희선의원은 자치단체장 후보로부터 돈과 편의제공을 받은 행각이 검찰 수사로 부터 드러나 이에 대한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도덕과 비윤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타락한 정치인을 집권당인 열린당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무려 2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써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즉, 도덕과 가치의 기준잣대가 사회적 통념을 한참이나 벗어나서 네 편이 아닌 내편일 경우엔 무죄인 동시에 감싸주어야만 한다는 ‘노무현정권 신드롬’이 탄생한 것이다. ‘김희선사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여당 소속의 이광재의원도 최근 터져 나온 ‘오일게이트’로 인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하여 감사원은 국민들을 아주 헷깔리게끔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감사원이 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풀어주기보다는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정치인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섣부른 입장표명을 하여 오히려 오일게이트와 관련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뒤숭숭한 집권여당의 모습에 덧칠을 하는 행태가 노무현정권의 내각으로부터도 수시로 빈발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주무부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군의 e-프로게이머 상무팀 창설을 운운하는가하면, 윤광웅 국방은 전시에 자동전환을 하게 되는 한미연합지휘권을 위태롭게까지 하는 중국군과의 군사교류 확대를 운운하고 이에 더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의 추후협상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앞으로 한미간의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폭탄성 발언을 하여 대다수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방장관 윤광웅은 이에 한층 더하여 미국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이 동북아역사를 관찰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은 최근 한-일관계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직설적인 발언을 하여 주위를 또다시 놀라게 하고 있다. 즉, 국방장관이 통상외교부장관이나 해야 하는 발언을 외교적 방식의 표현을 벗어난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대신한 셈이다. 그러한 윤 국방의 발언에 비해, 미국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미국이 (한반도와 관련한)역사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된 모습을 표시함으로써 유연한 외교자세의 한 단면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인 DJ는 노무현정권에게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훈수를 두는 발언을 하기까지도 한다. 열린당 지도부가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는 한·미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나가는 이 3개 틀 속에서 외교관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그 자리에서 강조했다. DJ의 이러한 발언중 “한미관계를 굳건히 하고”라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DJ나 서로 공통된 상투적인 용도의 발언이지만 한미일공조를 유지하자는 부분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러한 DJ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얼마전 DJ가 중국의 입장에서 극동아시아의 미군을 바라보는 발언을 하여 미군을 실망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DJ의 또다른 번복성 발언의 전형적인 과거의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까닭이다. 김대중정권서 출발을 하여 얼마전 노후현정권의 모습에까지 적용된 일본,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정책은 이번에 일본이 제기한 독도관련 문제제기를 기회로 하여 완전히 뒤바뀐다. 그러나 이전까지 조용한 대외정책이라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확대에 대한 자기성찰은 노무현 정권에서는 아예 기회가 없어 보일 뿐이다.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 확대로써 사례가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왜곡이다. 조용한 대외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어 일본 측이 교과서까지 왜곡을 해서야만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전형적인 “소 잃고서야 외양간이 비로소 무너진 걸 확인”하는 식이다. 일제잔재 청산을 운운하는 여당 측의 핵심인사가 일제잔재 청산을 받아야만 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며 창당한 집권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부패ㆍ비리 문제 그리고 열린당의 창당 정신을 뒤엎기까지 하는 ‘기업의 정치인후원금 부활’을 주장하는 모습 등은 오늘날 개혁을 빌미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극도의 혼란과 가치관의 침몰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단편일 뿐이다. 권력이 집권세력들 자신들의 것인 양, 획득과 득세의 전리품과도 같이 권력이 운용 되면서부터 발생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국내외적 상황은 독선과 독주를 이미 벗어나 강성 외골수로 치닫고 있는 듯 보인다. 여기에는 노무현정권 등장이후, 다분히 코드로 뭉쳐진 단결력과 권력의 울타리가 함께 보호막처럼 쳐진 것이 큰 역할과 원인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강력한 소수의 등장이후, 힘의 논리가 판을 치게 되면서 공존의 논리를 짓밟아 잠식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대립하면서도 협조하는 정치는 매우 소중하고도 귀해 보인다. 실리추구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호 의존을 하는 유기적인 사회모습보다는 힘센 자들이 만드는 상호적대적 관계의 형성은 오늘날 한국의 위정자들에게 힘의 원리를 더욱 선호하게끔 만드는 유혹이 되고야 말았다. 그리고 정권이 선호하는 힘의 원리가 실리를 추구하는 국내 사회에 접목을 이룰 때, 권력은 항상 남용되기 마련이며 한국사회의 공동목표 실현은 그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국민들에게 현실감이 있도록 느끼게 해주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정신은 사라져서 보이질 않고 “정권의 모든 권력은 코드로부터 나온다”라는 패거리적인 오늘날 모습의 현실을 통하여 안타까움만 들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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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09 [09:4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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