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검은 돈, 어디로 흘러가나 | |||
| 미국 달러 약세와 스위스은행 변화.. 이동하는 검은 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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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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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화에 비해 달러의 저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약 딜러들까지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세계의 통화 상인들이 달러를 선호하여 그간 세계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에 관한 장기적인 판단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달러의 저하로 인해 달러를 선호하던 통화시장에서 충실한 팬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Moneybox"에 의하면 마약 딜러들인, 러시아의 올리 가치들 그리고 모든 종류들의 블랙 마켙 상인들이라고 지적한다. 달러가 세계 금융과 유통을 지배하면서 달러를 손에 쥐는 것은 안정을 의미하였기에 그들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세계적으로 중앙 은행, 회사 심지어 개인들까지도 달러를 선호해 왔다. 이는 달러가 상당히 대중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달러는 지금껏 공식적인 상황의 경제에서 쓰여진 첵크와 이체계좌 등의 돈의 흐름을 인간의 손을 통한 컴퓨터의 조작으로 지금까지의 통화를 주도해왔으며, 세계의 광활한 현금 경제안에서 상당히 대중적이었다는 견해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 중국 밀수업자들, 마약 딜러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독재자들까지도 오래도록 선택한 통화는 달러였다. 달러의 선호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어둡고 그늘진 조직으로부터 관광 여행자들 그리고 불안정한 통화를 가진 나라들의 거주자들이 달러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양도된 이체 금에 대해 평가한 결과로, 55%에서 70%에 달하는 $703조의 통화량을 포착하였으며 이 막대한 자금은 미 50개 주를 빠져나간 돈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미국 인들이 달러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쓰여진 경제적, 무역적 통화들의 지불금의 대부분이 미국의 사회나 경제로 전환되어 오지 않았으며, 재 생산비용으로 쓰여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막대한 통화량의 유출은 그간 미국의 베네핏을 이용한 달러가 세계의 비축 통화이라는 사실로부터, 자금유출로 인한 지구 내 유통된 많은 $100의 청구서들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갚지 말아야 하는 대출들 이라는 점을 유추 시켰다. 그 같은 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유럽의 유로 화의 저변 확대를 보면, 첫 번째로 유로 존은 계속되어진 통합을 가지고 동 유럽과 서 유럽 사이의 새로운 나라들을 추가 시키면서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유로 화를 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확대되고 있다. 2002년 이래, 유로의 순환과 성장 비율은 이미 달러를 앞질렀다. 게다가 최근 막강해진 유로 화의 힘은 한층 달러에 반하여 상승하고 있으며, 동 유럽인들과 유로 국들의 근접 국가들이 사용하기 더욱 좋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럽의 강세와 유로화의 강세는 스위스로 몰리던 검은 돈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세계적 검은 돈의 대명사 스위스은행. 1934년 은행비밀에 대한 침해는 범죄라 규정, 이에 의해 국제 마피아의 자금뿐만 아닌 이란의 팔레비, 파나마의 노리에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필리핀의 마르코스등 독재자들의 비밀자금이 스위스로 향했다. 스위스 비밀구좌는 19세기 후반 독.불 전쟁 당시 서민들이 전쟁에 휩쓸려 재산을 잃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박해 받는 사람의 재산을 스위스가 지켜준다”며 스위스 은행들이 비밀구좌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34년 나치의 탄압을 피해 유태인들이 부동산을 처분, 당시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하자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은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스위스 비밀계좌가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없는 듯 전임 대통령들의 비자금과 모 그룹 등의 기업 비자금 관련설이 회자되고 있으나, 이렇듯 철저한 신분을 보장하던 스위스은행이 변하고, 이 같은 변화에 은행의 비밀 구좌 자금들은 스위스를 떠나 이동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은 스위스 은행법을 따르는 스위스 국내의 모든 은행과 외국은행의 스위스 지점들의 대명사였다. 이 중, 스위스의 3대 은행인 스위스 유니온 뱅크, 스위스 은행, 크레딧 스위스 등의 대형 은행도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거액의 비밀예금만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국내 신용금고 수준의 소규모 은행들로 120여 곳의 비밀은행이 취리히 역과 제네바 주변에 몰려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관리 비밀계좌의 규모는 1조2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의 예금주 이름 대신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계좌번호로 거래가 이뤄지며, 간부급들만이 예금 장부에 게재된 신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평 직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은행 거래 전표만으로는 예금주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다.이 같은 철저한 신분 보장과 은행을 옹호하는 스위스 법은 모든 은행구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제공을 금하는 등 비밀 보장을 바탕으로 세계곳곳의 검은 돈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발휘하여왔다. 비밀계좌 개설 시 신분증을 통하여 신원을 증명, 비밀번호 계좌를 만드는 합법적 이유를 첨부해 개설할 수 있으나, 고액의 경우 6주전 사전 신청의 절차만 있을 뿐 소액 인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70여년간 검은 돈들을 보관하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대해 ‘비밀계좌로 검은 돈이 몰려든다’는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1977년 스위스 은행협회는 고객의 신원파악과 범죄자금 유치 금지, 도피.탈세자금 유치 금지 등을 골자로 ‘주의준수에 관한 협정’을 제시, 1982년 일부 금융규약을 개정하여 비밀계좌 개설 전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5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예금거래에는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후 8년이 지난 1990년 범죄자금 유치에 대한 돈 세탁규제 법안이 명시되고, 1년 후인 1991년 대리인의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B형 계좌 제’를 사실상 폐지, 형식적 ‘완전실명제’를 실시하였다. 1993년 법원이 범죄 행위로 규정한 예금자의 신원과 자금의 성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6년 사기, 마약 등의 범죄와 관련된 돈에 대한 은행 거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 1998년 돈 세탁과 관계 있다는 근거 있는 자금에 대해 해당 거래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고 입출금을 5일 동안 즉각 동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은 1997년 2차 대전 이전에 유입된 유태인의 자금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한 스위스 은행의 경비원이 파기직전의 서류인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들이 예금한 돈을 스위스 은행이 독식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같은 폭로로 은행들은 후손들을 찾아 돌려주어야 할 돈들 숨기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스위스 은행들은 97년 한해 희생자 가족들과의 화해조치를 위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불 했다. 미국인들을 당혹 시킨 2001년 9.11사태 이후 스위스 은행 자금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게 되어 스위스은행의 명성은 실추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스위스를 떠나는 검은 돈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스위스 은행들의 업무는 싱가포르 은행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예측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예측은 77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은행에 비해, 싱가포르는 익명계좌를 인정하는 등 범죄자가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은행측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얼굴 없는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검은 돈들에게 매혹적인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IBM 비즈니스 컨설팅 서베이에서 보여주듯 싱가포르는 2005년 룩셈부르크를 제치고 2위로 부상, 스위스의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더불어 남미의 우루과이 은행들도 예금주의 신분과 예금액 등의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수 백억 달러의 수 신고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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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09 [09: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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