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前총리'1심 무죄 선고 | ||||||
| 법원, "5만달러 전달 인정안돼...나머지 쟁점 판단않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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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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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공작정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이고,저 한명숙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검찰은 이날 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난감한 입장에 빠진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가 H건설 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10억여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여)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주말에 (이번 수사 때문에) 바빠질 것 같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낼 뜻을 비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이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다.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되었다"며 "검찰권의 행사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펴을 통해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며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결과로 미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여.야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특히,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재 여당 우위의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 당 지도부는 물론 예비후보들도 적잖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연수원 19기)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며,전주 동암고.서울대 법대 졸업, 1993년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일본 동경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 연구원,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주심이자 우배석을 맡은 염경호 판사(32.연수원 34기)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좌배석인 박승혜 판사(여.29.연수원 36기)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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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4/10 [12:5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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