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가 스폰서 검사는 엄연한 범법자로 가혹한 징벌을 해야 하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격살인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는 인격살인이고 범죄”라며 “기관에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이 책임을 지듯이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서 이뤄졌다면 기관장은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민주당. 목포)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현황보고 보충질의에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피의사실 공표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실시되자 곧바로 한신 9억 수수설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했으니까 두 곳에서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은 ‘변호사들이 얘기한다, 조사받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누가 조사를 받았고 어떤 변호사가 이것을 알았나”라며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관리책임이 없는 것인가, 모르면 모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개인기업도 현저한 잘못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제가 최소한 2년 넘게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모든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며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나,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고 우리는 0.7% 차이로 졌다”며 “그래서 정치검찰이라고 한다”고 지적하고 “일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을 서울시장에서 떨어뜨리고 칭찬받았으면 됐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라며 “이래서 정치보복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의혹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천안함 미네르바처럼 기본적인 언론을 통제하면 저항문학은 성공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안하면 창작이 죽고 한류가 죽는다”며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여연대를 놓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는데 저도 국민의 정부 때 NGO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스폰서 검사는 엄연한 범법자를 사법처리 하지 않고 징계를 하는데 검찰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가혹하게 할 때 국민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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