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송길조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선, 대선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뿐 아니라 선거철이기 때문에 국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매우 중심을 잡고 국가이익,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예산 수입원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출이 많은 교육부 등이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장, 물가안정이란 두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재정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말하고, '2012년 예산편성 및 투자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예산에는 색깔이 있어야 한다.
무슨 색깔을 낼까 고민해 달라"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 이중삼중으로 집행되는 것을 줄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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