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해고 규탄시위
근로자 해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 반발
 
김창호 기자

▲오늘(2일) 낮12시 미8군사령부 5번 게이트 앞에서 캠벨 사령관 발언 규탄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 김창호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은 지난 2일, 오후 12시부터 한 시간여동안 미8군사령부 5번 게이트 앞에서 캠벨 미8군사령관의 한국민 협박 규탄 일인시위를 전개했다.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인 근로자를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평통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일인시위 벌였다.
 
우리는 이번 협정의 매 협상마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자체를 폐기할 것과, 최소한 대폭 삭감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는 원화기준으로 지난 해(7,469억원)보다 소폭 감액되는 선에서 잠정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증액된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에 어긋나는 경비지원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고, 잠정합의안도 과도한 지원이라 감지덕지할 판에 도리어 이를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태도이다.
 
캠벨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의 일자리를 줄어들 것” 이며 “아울러 앞으로 2년내로 건설과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캠벨 사령관은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장비(C4I) 분야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평통사는 ‘캠벨 사령관의 발표는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최종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을 길들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책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평통사는 “불평등한 SOFA 5조에 따르더라도 주한미군 경비는 주한미군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 경비지원은 한 푼도 줄 수 없고, 불평등한 ‘주한미군경비 지원금 협정’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평화통일을위한사회단체며 1994년에 결성된NGO단체이다. 평통사는오는 4일 오전,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캠벨 사령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입력: 2005/04/03 [17:1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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