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방위비 14년만에 첫 감소 | ||
| 년간 6804억원씩 부담…총 4000억원 예산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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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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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이 지난 1991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5차례의 한미방위비분담협상결과 지난해보다 8.9% 줄어든 6804억원씩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른 우리측 분담항목은 인건비ㆍ군수건설비ㆍ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ㆍ군수지원비 등이며 분담금은 올해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원화로 지급키로 했다. 미국측은 당초 이 항목외에 C4(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우리의 요구에 따라 철회했다. 김 국장은 “분담금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감액되어 2년간 총 4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으며 통상 3년이던 유효기간을 주한미군 배치 등 유동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년으로 단축하게 됐다”며 협상결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은 1991년 1073억원으로 시작해 2004년 7469억원까지 13년간 연평균 16% 인상되어 이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8360억원, 내년에는 9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과 수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우리측의 감액 주장과 미국측의 인상 요구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며, 지난 3월15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26일 미 국무부가 우리측에 수용을 통보함에 따라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협정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주한미군 방위비를 집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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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4/27 [12: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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