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포괄사업비 집행 확 바꾼다
단체장 총괄예산 거의 폐지…선심성 행정 배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박광일 기자
전남 나주시가 단체장 주민숙원사업비 총괄예산(일명 포괄사업비)편성 및 집행 방법을 대폭개선, 선심성 행정을 배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8월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급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아래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불편과 영농 소득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포괄사업비로 해결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을 대폭 개편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포괄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업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반영하되, 긴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업은 보수 관리차원에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모든 사업은 사업별 소관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단체장을 중심으로 접수돼 처리했던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 실과소장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도부터는 읍면동 일선민원 처리를 위한 유지 및 보수성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배정되도록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적기에 해소토록 하고 ▲포괄사업비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차원에 해당하는 최소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집행토록 했다.

단위사업비 가운데 단일 건당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예산을 확보한 뒤 시행키로 했으며, 포괄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내역은 상·하반기에 두차례로 나눠 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예산에 미반영한 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포괄사업비를 써왔으나 지역편중 여론이나 효과면에서 저평가 문제 등이 지적됐었다”며 “선심성 사업을 배제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단체장의 포괄사업비를 거의 폐지하는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8/09/01 [10:0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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