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태극광산 공사중지가처분 승소
 
김광영
지하수와 환경이 오염된다며 음성 꽃동네가 제기했던 태극광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등법원 제 3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금광개발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된다"면서 "광산업체가 오염 위험성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극광산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광산개발행위 중지 청구 소송은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적 방법에 의한 실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광산업체가 제기한 공사방해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기사입력: 2006/06/22 [16: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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