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중국과 가스전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무력충돌에 대비해 전투기에 의한 방어사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지역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권에 중국 등 적국 전투기가 출현, 긴급발진한 전투기나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에 공격을 가해올 경우 자위대법 95조의 ’무기 등의 방호’를 적용해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 당국은 자위대법 95조는 긴급발진한 전투기나 공격을 받은 전투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해왔으나 적용대상을 해상자위대 함정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일본과 미국, 호주 3국 외교장관은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의 군사력증강을 주요 테마로 해 대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 3국에 영국을 더한 4개국을 ’해양동맹’으로 규정하면서 “해양동맹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패권을 넘보는 ’대륙제국’인 중국, 더욱이 해양전략에 착수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전략대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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