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안정 꼭 이루겠다
 
김창호 기자

▲수도권 아파트공사 현장     © 김창호

최근 강남 재건축 집중점검 등과 관련, 건교부 주택국장(서종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를 기본시책으로 추진하면서(매년 52만호, 수도권 30만호,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공급간 시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국지적 집값급등에 대하여는 소위 “투기적 거래” 근절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하여 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7~’91년사이의 집값급등에 대처하여 89.4 수도권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당시 대다수언론과 전문가는 신도시건설이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고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5대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 4월부터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촉구했다.
 
그 이후 신도시 입주가 끝난 96년말까지 5년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치에 의하면 서울은 86년 개포단지 아파트 공급이후 이렇다할 신규공급이 없었음에도 5대신도시 추진이후 5~6년간 집값안정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강남은 공급이 없으므로 집값상승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확대방안 없이 강남 때려잡기식 수요관리대책만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건설계획을 기초로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수도권에 현재 8개의(판교, 동탄, 이의, 파주, 김포, 별내, 옥정, 삼송) 2기신도시를 최고수준의 신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으며, 판교분양을 필두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세안정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통하여 계속 집값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사입력: 2005/04/29 [11: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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