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 특허취하금지가처분 기각 의혹 | |||
| 중앙지법, 신청인에게 통보없이 언론에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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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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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은뉴스=이복재 기자] "황우석을 지지하는 국민연대(이하 황지국 http://cafe .daum.net/hwangjikook)"는 5일 황우석 관련 특허취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난 달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 특허취하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자, 당일 오후에 피신청인인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 측은 이 건 특허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당초 보도된 바에 반한 내용으로 언론에 내비쳤었다. 이와 관련 1월 24일 법원의 보정명령에따라 피신청인 등을 `대한민국`으로 정정하여 보정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2월 5일(일) 오전 연합뉴스 인터넷판에 이건 특허취하금지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야 알았다며 황지국 공동대표 우동일씨는 "중앙지법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나 결정문 내용을 접하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임을 밝혀 둔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내용에는 "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황 교수 지지자들의 모임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특허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이것은 명백한 0모 판사의 공복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황지국은 황 교수 지지자이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질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허 출원인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발명자인 황 교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기하더라도 황 교수 지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결정문에는 "지지자들은 특허출원이 취하될 경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재단측이 아닌 국가에 특허출원 취하 금지를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데 대해서, 이 단체는,"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대한민국 판사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한다. 서울산학재단은 엄연히 국립대학 산하 재단이고 국립대학은 대한민국이 설립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은 정부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익에 대한 보전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00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번 보도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것에 대해서 이 단체는 "0모 판사는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00판사까지 되었는가? 그런데, 당직실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집에서 어떻게 기자를 만나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브리핑할 수 있는가? 또한 가처분 신청인인 황지국 공동대표 우동일 본인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결정문을 언론에 사전공개할 수 있는가? 서울대측과 모종의 밀약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요소인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 했다. 이 단체는 서울 중앙지법이 "기각 소식을 각 언론에 흘리므로써 본 황지국의 가처분 신청이 국민들에게 패소한 것으로 오도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0모 판사와 서울대, 연합뉴스의 합작 언론 플레이임을 밝혀둔다. "고 밝히고 황우석 관련 사건에 대한 오보와 잘못된 정보전달을 일삼는 언론의 여론호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단체는 "차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때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발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서울시장,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2월 6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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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02/05 [16:2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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